복지후생은 국가별 경제발전의 단계, 노사관계의 특성,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정도 등의 제반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의 제도나 시설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복리후생의 내용을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법정복리후생과 기업이 임의로 실시하는 법정 외 복리후생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법정복지후생
법정기업복지란 국가적, 사회적 또는 산업적 차원에서 법률로 기업경영체에 대해 기업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는 사회보장 내지 사회정책적인 의미에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예고 없이 닥치는 질병, 재해, 실업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료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제도
이 제도는 기업 내 종업원이나 그 가족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그들을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보험이다 의료보험제도의 일반적인 기능은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조기 발견하며 예방한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의료보험법이 통과하여 종업원 500명 이상의 기업은 강제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었다 그 이후 다시 1988년 19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개정되었다 의료보험의 제정은 직장의료보험인 경우 피보험자와 그를 고용한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등급별 표준보수 월액의 3~8%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의료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는 현물급여인 요양급여 분만급여, 그리고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장제비, 분만수당 등 특별급여가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이 제도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업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에 대하여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즉 노동에 관련된 재해나 직업병의 발생 및 피해가 나타날 경우 노동자의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가족 및 유족에 대해 현금급부를 통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해보험제도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사회보험제도로서는 제일 먼저 1963년에 실시되었다 당시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1986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원래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법의 제정에 의해 사회보험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기업주가 아닌 정부로부터 보험급여의 형식으로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보상을 받게 되며, 그러한 점에서 이 제도는 책임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제도와는 달리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급여대상인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라 할지라도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제외되며, 이것은 일반의료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산재보험의 재정은 근로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약간의 국고부담이 행해진다 이것은 업무상 재해를 경영위험 및 경영 책임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에 근거한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그 사업종류에 적용하는 보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3) 연금보험제도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노령에 대비하여 미리 해당조직과 개인이 임금액의 일정액을 보험에 불입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나 재해 및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적립금을 당사자나 그 유족에게 주어 혜택을 받도록 하여 본인의 노후를 보장하거나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연금보험제도이다 연금은 종업원이 노령이나 폐질로 인해서 받는 피보험자급여와 종업원이 사망한 후 그의 가족이 받는 유족급여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연금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실시를 미루다가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1922년 이후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에 따른 부담은 금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표준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반씩 분담하게 되어 있다 1998년부터는 근로자의 퇴직전출금에서 표준급여액의 3%를 사용자가 추가로 납부하고 근로자의 토직시에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생활의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제도라는 이름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실업의 원인을 제거하고 실업자를 경제활동에 복귀시켜 종업원과 그의 가족,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생활의 평안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당초 실업보호라는 사회적 측면에서 최근에는 경기변동, 선업구조변화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다 즉, 실업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소극적 차원에서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다 또 실업근로자를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능 등을 강조하여 보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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